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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로 생계지원도 받으며 재취업 잘하셨나요?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된적은 없으셨나요?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인데요. 부정수급자중 30%가 형사처벌대상자이며, 그 금액이 무려 14억 5000만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는 2개월이나 앞당겨 시행할예정이고 , 특별점검은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해당여부 ▶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은 걸 전액 반환할 뿐아니라 실업급여 지급도 중지..

카드추천 모아 2023. 2.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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