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장단점 신청절차 총정리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기 힘드신가요?  빚을 갚고 싶어도 빚이 이미 너무 많아 더 이상 채무를 갚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장단점,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총정리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울경우 아래 개인워크아웃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장단점,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을 할수 있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소득) 있어야 합니다.  직업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3. 채무가 천만원 넘어야 합니다. 최소 1,000만원 ~ 최대10억원 (담보채무시 15억원이하)

4. 과거 면책결정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순자산(총자산-대출) <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이고, 보유아파트가 대출을 제외하고 2억 원이라면 아파트처분으로도 빚이 해결되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 줄이 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2분의 1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관할법원에 따라 또는 그 배우자 재산마련된 것에 대한 나의 기여도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정규직일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르바이트, 배달, 프리랜서 등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채무금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이 너무 적다면, 법원에서는 굳이 회생절차를 할 필요 없이  직접 변제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 보증 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채 포함불가)

2. 공무원,교사,의사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 부터 해방이 가능합니다.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합니다.

5.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해줍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동의 필요)

 

개인회생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채무로 인해서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압류가 들어와 가족이 알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심적압박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연체가 2.3달만 지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가며, 법조치 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서 주변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채권 독촉이나 추심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14일 사이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독촉이내 추심을 일체의 행위가 급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 개인회생이나 채무상황을 주변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고통을 조금은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최저생계비 외에는 변제해야한다. (최저생계비가 작아 생활이 쉽지않습니다.)

3.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보증서 발급이 안됩니다

4. 휴대폰사용     최근출시된 고가휴대폰 할부거래 불가. 자급제폰,공기계,중고폰,가족폰 가능

 

개인회생의 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채무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니 이 부분은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만약 생계비로 인해 고통이 있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보다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지만, 변제기간이 8년으로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이유 BEST5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이유 BEST5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가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서류가 많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전 10년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서류발급을 위해 동사무소, 은행. 직장, 온라인발급 등 번거로운 부분도 발생이 되지만,  이 한 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채권자들의 독촉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개시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는 게 좋을듯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신청절차와 장단점, 신청방법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법원의 채주를 조정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인만큼 개인에게 적합한 제도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